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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2회차_판례연구_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1/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1-19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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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1-19 09:58:14



II.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OOO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회로 설계도면

     (이하 “쟁점설계도면”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자는 쟁점설계도면을 토대로   

     OOO를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 제작한 후 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2. 처분청은 2016.10.24.부터 2016.1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쟁점설계도면 작성에 소요된 비용(이하 “국내 설계비용”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2017.11.7. 위 국내 설계비용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도래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I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비용(쟁점물품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생산지원물품’으로 OOO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쟁점설계도면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원물품에 체화되어 있다는 과세논리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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