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로 1010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잠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주요 목표는 국내와 국제 시장 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중국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 1010개 제품에 대한 낮은 수입 관세
중국은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를 1010가지 특정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고객사분들께서는 업데이트된 관세율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강
및 희귀 질환 의약품에 중점
수입관세가 조정된 1000여
개의 상품 중 적지 않은 것이 민생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는 간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항암제인 이트륨[90] 미소구체(microsphere) 주사를 포함하여 일부 항암제 및 희귀 질환 약물의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관세가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폐동맥고압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 질환 약물의 원료인 Treprostinil(曲前列尼尔, UT-15)과 흡입용 이소프로필암모늄 브로마이드(异丙托溴铵溶液) 용액에 대한 무관세가 시행되어 어린이 천식 치료에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선진
제조업 혁신 및 발전 가속화
선진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제품,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제조업 기업에
실질적인 새해 선물을 제공합니다.
(1)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의 낮은 관세
리튬
염화물, 저비소 화석,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과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관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리튬 황산염의 경우 2018년 수입량은 3억 6,200만 달러, 2022년 수입량은 67억 3,000만 달러로 수입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기업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리튬 관련 황산염에 대해
수입 세율을 낮추어 신애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연료전지
혁신 촉진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됐습니다. 가스확산층에 대한 관세 인하는 수소 연료전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산업의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료전지 제조 분야의 수입 구매 규모는 총 1,000만 위안을 초과했으며, 2024년 관세율 인하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3%에서 8%까지 낮아져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4. 농업
분야의 관세율 인하
농산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농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농업 지원을 목표로 스위트 옥수수, 고수 및 우엉 종자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종자에 대한 관세 감소는 고품질 종자의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부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시사점
본 칼럼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중국의 관세율 변화에 대한 분석 기사의 핵심을 번역 및 요약한 자료입니다. 의약품 및 원료제품, 전기차 재료 및 일부 농산물 및 종자를 포함하여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1010개 품목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고객사분들께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 변동과
관세율 감소로 인한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검토하시어 생산 원가, 공급망
및 전체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편히 연락 부탁드리며, 이외에도 추후 주목할 대상이라고 생각되거나, 고객사 여러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재형식으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출처-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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