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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회차_질의응답_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무체물 과세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22 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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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22 01:10:52

1. 무체물 과세 여부


□ (질의)

Q.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 (답변)

A.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동법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 받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무형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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