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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회차_기타무역소식_EU 주요 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 (화학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22 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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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22 01:23:20

주요 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화학편)>





 1. CLP 규제 적용안 개정


 EU는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와 CLP(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규정)를 중심으로 40여 개의 규정과 지침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REACH와 CLP 모두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 CLP 개정안이 3자 합의됐다.


 2. PFAS 사용 금지 및 제한 규제, 사전 대비 필요


  2023년 1월 독일·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FAS가 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사용을 제한할 것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ECHA는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약 5600건의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 현재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중으로 2024년 3월 중 PFAS의 사용 금지 및 제한규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 REACH 개정안, 2024년 4분기 발표 예정


 REACH 규정에 따라 EU 역내에서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반등시 등록, 평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2020년 발표된 지속가능한 화학전략에 따라 신속한 규제처리, 화석연료 의존 감소, 순환경제 활성화, 화학물질의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집행위의 개정안 발표는 당초 2022년 내로 계획돼 있었으나, 수차례 연기돼 현재 2024년 4분기 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 화학 관련 법안 향후 일정>






출처-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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