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법
(12월1일부터
시행)>
2020년 10월 1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고,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반도체나
첨단제조업, 바이오기술
등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유출 등과 같은 행위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관련자원이 남용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 자국이익 보호를 위한 목적이 크다.
올해 중국은 여러 주요 물품에 대해 추가로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2023년 7월 3일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에 이어 드론 관련
물질과 일부 드론에 대해 임시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최종사용자·사용용도
등에 대해 2년간
감독관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0일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과거 발표했던 “흑연류 관련제품에 대한 임시수출 제한조치 결정”에 포함된 품목 리스트를 조정했다.
수출통제법 공고에는 통제대상물품의 HS코드를
기재했으나 해당 HS코드
리스트는 참고용이라고 명시하여 반드시 해당 리스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출대상 물품의 성분이나 화합물의 합성방법 등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번 금속소재의 수출제한은 해당물품 자체에 대한 통제로, 해당
소재나 물품이 기타 물품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투입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경우라면, 가공 후
제품의 수출 시 제한물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특히 “2023년판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목록(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管理目录)”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목록은 총 11개의
목록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다.
1) 핵심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159종류
2) 핵심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204종류
3) 생물
이중용도 및 관련설비 및 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144종류
4) 감독·통제
화학품 관리조례 리스트 내 물품 74종류
5) 화학품
유관 및 관련설비·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38종류
6) 미사일 및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제한 리스트의 물품 및 기술 186종류
7) 이제독화학품(1)
54종류
8) 이제독화학품(2)
17종류
9) 일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6종류
10) 특수
민간용 물품 및 기술 11종류
11) 상용
비밀번호 수출제한 리스트 11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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