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 입안계획서
>
1.
개정
사유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법령
개정,
지침정비
및 훈령 반영, 심사실무자
개정 수요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관세조사
정의 신설(관세법 제2조) 등
용어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내용의 명료화
-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정비
- 정의 조항에 근거 법령 조항 명시(제2조)
나.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제5조~제5-1조)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제12조제16항)에 따라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명료화
- 고액·불복 예상
건 등 본청의 지휘·감독
강화로 과세품질제고
다. ’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 반영
- (감사원)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 원칙적금지 조항 신설(제36조)
- (국정감사)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 신설(제53조의2)
라.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
-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 반영 (제28조의2)
- 관세조사 등 실무 검토회의 및 처분 검토회의의 구성·운영절차·결과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 반영(신설, 제43조의2, 제50조~제52조)
-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 포함(제53조)
마.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 “농수산물 사전세액 심사”의 관할세관
정비(제5조)
-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정립(제28조의2∼제28조의3)
사.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
-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제12조)
-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 추가(제29조, 제36조)
아.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 별표 제1호: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업체현황에 따라 필요 자료만 선별요청
및 품목분류 관련 준비자료 추가
- 별지 제9호: “관세조사
대리인 위임장”을 1인 1부
작성서식 외의 다수용 위임장 서식마련
- 별지 제21호: “처분검토회의
회부서” 양식을 결과보고서 양식과 일치시켜 업무효율 도모
- 별지 제25호: “결과 보고서”에
대리관세사 표기하도록 변경
- 별지 제29호: “심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제출기한
60일은
동일자료 시 합산 계산 명기
(소송결과)
자. 보안·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정비(제18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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