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쟁점 및 판단
(쟁점)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 전문가인 ○○○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총액 또한 월 ○○○원 이상의 금액을 1명에게 지급된 것이다),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 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의 진술 및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구매대행계약서의 진위여부 자체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을 통한 송품장의 가격 수정 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 1항에서는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부담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2에서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 다른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없는 경우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조 3항에서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10~40%’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산정될 수 없고, 그 요율도 또한
다소 과다한것으로
보았으며, 구매자와구매대리인 간 계약서 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에서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한 판례입니다
.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매수수료로 인한 관세추징을 받으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수수료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조심2019관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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