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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회차_관세사칼럼_중국 해관총서, 가공무역의 지속적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는 16 가지 개혁조치 해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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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2-07 20:35:03

최근, 해관총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현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공무역제도와 관련 가공무역의 지속적 고도화 발전을 추진하는 개혁실시방안》(《이하 약칭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중국해관이 관리 감독하는 3개 분야의 16개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하 16개 조치 중에서 지난번 소개했던 10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11~16개 개선조치를 게재합니다.


2. 지역의 협업발전을 촉진하고, 가공무역의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11) 국내구매설비의 구역 외 반출 수속을 간소화한다.


 수출신고 방식으로 종합 보세구역에 진입하는 설비는, 감독관리기한이 만료되어 구역 외 반출 시, 기업이 구역 외 반출 심사등록리스트만 신고하면 되고, 수입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에 따라 허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상품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해설: 기존규정에 따르면, 구역 내 반입 면세설비 또는 국내(구역 외)에서 구역 내 반입하고 수출세금환급을 적용하는 설비를 구역 외 반출 시, 기업은 규정에 따라 구역 외 반출 심사등록리스트와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혁은, 국내구매설비의 구역 외 반출 수속을 간소화하여, 수출통관 방식으로 국내 구역 외에서 종합보세구로 진입하고 감독관리기한이 만료한 설비에 대해, 기업은 구역 외 반출수속 처리시 직접 심사등록리스트만 신고하면 되고, 수입신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에 따라 허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상품검사도 실시하지 않는다.공사를 잃었기 때문이다



(12) 산업의 단계적 이전과 종합 보세구역의 전향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협업발전을 지원한다.


 원유·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형 상품과 철광석·동정광 등 자원형 상품 및 식량 등 대량 상품의 수입을 지원하고,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주요 수입지에 보세창고를 설립하여, 당해 지역 가공무역을 추진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이 종합 보세구역의 정책성 우대에 기인하여, 종합 보세구역을 가공무역 산업이전을 수임하는 시범구로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해설: 해당 조치는 주로 다음 2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전략상품의 중서부와 동북지역 주요 수입지에서의 가공무역을 지원한다.

전략상품의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강점과 안전수준의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자원우위·산업적 특성에 결합하여, 원유·석탄·천연가스·철광석·동정광에너지형·자원형 상품과 식량 등 대량상품 수입을 지원하며,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주요 수입지의 보세창고 등 보관과 운송기지를 건설하여, 해당지역 가공무역을 지원하며, 전략상품의 산업망 및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둘째, 중서부와 동북지역으로 산업의 단계적 이전과 종합 보세구역의 전향적인 업그레이드로 협업발전을 지원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으로 가공무역 산업의 단계적 이전과 종합 보세구역의 전향적 업그레이드로 협업발전에 중점을 두어,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종합 보세구역 건설과 전향적인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이 이전되는 수임지가 종합 보세구역의 정책적 우위에 기인하여, 개방적 제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신규분야 신규통로 개척 등 방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이전지로서의 수임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13) 가공무역의 신흥 사업형태 발전을 지원한다.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가공무역 관리 정책조치를 최적화하고, 자격을 갖춘 종합보세구외 지역의 가공무역기업이 자가생산제품의 보세상태 유지보수작업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종합보세구내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목록의 능동적 조정을 지원한다.


  해설: 해관총서는 가공무역의 전향적인 업그레이드 추진을 매우 중요시하여, 가공무역의 내적 동력을 보강하고, 가공무역이 ‘스마일곡선’ 형태로 양측으로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리서치 과정에서, 일부 가공무역기업은 일부 정책 차원의 요구를 제출하였고, 해관총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를 제출하여, 가공무역 관리를 최적화하는 정책조치를 협업하여 제정한다. 종합보세구내 유지보수가능 제품목록의 능동적 조정을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외 기업이 자가생산제품의 보세상태 정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일부 정비항목의 정착을 가속화한다.


3. 처리시한 원칙을 견지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확고화 한다.


(14) 법규 및 제도시스템을 검토하고 완벽화 한다.

 가공무역 법규와 제도의 ‘신설, 개정, 폐지, 해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가공무역의 발전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문건을 즉시 폐지하고, 가공무역 관리 법규와 제도성 부속문서를 수정한다.

  해설: 가공무역 심층 발전의 개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공무역 법규 및 제도의 ‘신설, 개정, 폐지, 해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 155 호 발표, 243 호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기업 네트워크감독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 150 ) 등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즉시 개정한다.

둘째, 관련 규범성 부속문서를 완벽화하고, 임가공 결전 집중신고기한의 연장; 집중내수판매 수속의 간소화; 국내구매설비 구역 외 반출 수속의 간소화 등 개혁조치에 관한 공고를 즉시 발표하여, 완전한 시스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운영 및 효율적 가공무역 해관감독관리 법규제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적 우수성을 더 바람직하게 거버넌스 효율성으로 전환시킨다.

(15) 스마트한 보세 감독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보세업무시스템 생태계를 개선하여, 보세업무 전과정의 정보화 처리를 실현하며, 정보 통신과 시스템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화·지능화된 스마트 보세 감독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통합 설계 및 집중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및 조기경보 모듈을 구축하여, 가공무역 핵심연결 단계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한다.


  해설: 디지털정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혁은 스마트해관 건설과 결합하여, 스마트 보세감독관리시스템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무시스템의 포괄적인 생태화, 운영표준의 전면적인 절차화정책요구사항의 포괄적인 매개변수화, 감독관리데이터의 포괄적인 다양화, 지식 및 경험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운영관리의 포괄적인 스마트화의 ‘6 개’디지털화 전환을 실시하여, 감독관리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가공무역기업의 다층적 다양화된 통관 수요에 적응한다. 감독관리 위험에 대한 지능화 식별을 통해, 불법기업을 정확하게 포착하며, ‘준법자 불간섭’을 실현하고, 양호한 가공무역기업의 발전환경을 마련한다.


(16) 중요한 시스템적 위험관리통제를 강화한다.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고, 환경·세수·무역관리 등 중요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해 예방 및 통제에 주력하며, 전체 연결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합부’의 관리감독 공백과 정책적인 통합의 오류를 방지한다.


  해설: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구현하고, 안전 및 편의성을 촉진하며, 가공무역상의 위험 예방과 통제의 체계적인의 통합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위험요소의 능동적 감지 및 처리능력을 제고하며, 가공무역이 국내 및 국제 이중순환 교차점에 있다는 특성과 결합하여, 환경·세수·무역관리 등 리스크를 가공무역 주요위험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에 통합하고, ‘결합부’의 관리감독상 공백과 정책적 통합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지하며, ‘통제가능’과 ‘개방 가능’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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