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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2회차_질의응답_운임 등 기타 운송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감면 신청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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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1-23 13:25:11

1. 운임 등 기타 운송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질의)

Q. 운임명세서에서 ‘항만시설보안료(PortFacility Security Fee)’와 항로운영보전비용(Cost Recovery Surchange)’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운임은 선박·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작업 자체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송 관련 비용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해 수행되는 적하·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수입항까지의 물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임 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하며, ‘수입항 도착 후’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 관련 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인지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 발생된 비용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항료, 접안료, 예인선료, 도선료, 선박대리점수수료 등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하역준비 완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한 ‘Port Facility Security Fee(항만시설보안료)’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인 경우 이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ost Recovery Surchange(항로운영 보전비용)’의 경우 선사가 유가, 용선료 및 일반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항에서 청구하는 비용이더라도 수입항 도착 이후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물품의 전반적인 운송과 관련되는 원가성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감면 신청 관련


(질의)

Q.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지 않아 과세가 됐는데, 사후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A. 관세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 후에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반출이 완료된 물품은 사후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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