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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회차_질의응답_재수출이행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10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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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1-10 11:15:48

(질의)

Q. 재수출면세를 받은 수입자(A)와 재수출 시 수출자(B)가 달라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A.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 세관에서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이 되는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03조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물품 양수도 시 감면을 승계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수도 및 감면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양도 이전에 미리 통관지 세관장 또는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수입부서)에게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규정된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감면을 승계 받은 다른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원 회사의 수입신고필증 및 다른 사업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해서 통관지 세관에 재수출이행보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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