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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1회차_질의응답_중고차 과세가격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01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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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9-01 10:53:33
□ 질의
미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해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구매 시 납부한 세금도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표]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제13조 제3항 제4호 관련)에 해당되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기간을 체감 후 잔존율을 적용해 계산한 가격에 운송료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구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경우 수출국에서 차량 구매 시 납부한 세금은 환급됐거나 환급될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실제구입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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