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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1회차_질의응답_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8-04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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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8-04 09:35:46
□ 질의
Q.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가산세 20%가 부과되나요?
 
□ 답변 
A.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을 통관지 세관장이 정해준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면세를 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또한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며, 부과세의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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