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의류 O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1점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였던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포워더”라 한다)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대리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구매 및 운송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대리인은 주로 품질검사를 행하므로 구매대리인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구성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되어야 한다.
2) 대리인의 검수보고서가 판매자의 출하기준이 되어 청구법인은 대리인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대리인에게 판매자를 통하여 비용을 지급한다.
3) 구매수수료가 쟁점물품의 평균가격의 약 51% 이상을 차지하며 물품가격의 2.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구매수수료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1. 처분청의 압수수색 시 쟁점 위탁계약서, 쟁점 영수증 등 수수료 관련 정산자료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수수료와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3. 쟁점 위탁계약서상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공동으로 대리인에게 검수를 위탁한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4. 계약내용 자체로도 대리인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 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6.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IV. 검토내용
1. 청구법인 대응 검토
1) 구매대리인의 용역범위 설정 및 구분에 대한 명확한 증빙 부재
2) 용역행위 전체에 대한 비용만 있을 뿐 각 용역별로 구분되지 않았음
3) 따라서 원하는 판결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 구매대리인 해당여부 검토
1) 구매대리인이 단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품질 불충족으로 인한 재생산 비용도 일부 부담하는 점에서 구매대리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현재 사실관계 및 양측주장에서 보여지는 구매대리인의 행위는 평가목적상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
3. 대응 방법 연구
구매대리인의 용역을 세분화(단순 검사/ 그밖의 행위)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구분 되어있었다면 전체가 가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출처_조심2009관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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