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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2회차_질의응답_신고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7-21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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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7-21 10:28:07
□ 질의
Q.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일 이전이나 공고일에 입항한 물품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 답변 
A할당관세 적용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의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14-117호, 2014.12.15.>에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의 다음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2회 이상 연속해서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을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초로 공고한 날의 다음날 이후 입항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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