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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2회차_질의응답_과세환율 관련 문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7-21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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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7-21 10:27:01
□ 질의 
Q.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매해 베트남으로 보낸 뒤 완제품을 생산해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원자재는 위안으로 결제하고, 완제품은 달러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 시 원자재의 생산지원 금액을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A.「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과 별도로 외화에 의해 지불된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8조에 의한 과세환율은 해당 수입물품에 의해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3국(중국)에서 구매해 위탁가공업자(베트남)에게 공급하는 원자재의 생산지원 금액을 환산하는 경우, 완제품을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관한 유권해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해 다음 경로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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