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2008.4.4.부터 2008.9.6.까지 오토바이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 1,500대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금형 개발비용을 쟁점물품 1대당 OOO 또는 OOO씩 계산하여 분할ㆍ지급하기로 하고, 동 기간 동안 총 OOO의 금형개발비(이하 “쟁점금형개발비”라 한다)를 수출자에게 분할ㆍ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인 부산세관에 쟁점물품 1대당 금형개발비를 수입신고시 누락하였다며 총 OOO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8.6.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통하여 지급한 쟁점금형개발비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고, 생산지원비의 과세방법은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이하 “GATT신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나호(2)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례계산하여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금형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금형개발비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개발한 금형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씩 분할하여 지불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직접 구성하므로 생산지원비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바,
2) 이미 지불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구ㆍ금형 등의 물품 및 용역인 반면, 쟁점금형개발비는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형개발비가 생산지원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형개발비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IV. 시사점
본 판례의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해당 비용이 가산요소인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용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징으로 결정난 사례입니다.
인보이스 등에 기재된 직접적인 가격 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불필요한 추징 및 가산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가격 외에 과세대상이지만 가산요소인지 간접지급금액인지 또는 과세범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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