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Q. 한국에서 디자인한 중국産 물품에 ‘Designed in Korea’로 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을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원산지표시와 병기해 물품별 제조공장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de in China’ 표시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바로 옆(또는 위·아래)에 병기해 표시하는 등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Designed in Korea’ 등의 보조 표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등) ②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 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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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ade in China’ 표시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바로 옆(또는 위·아래)에 병기해 표시하는 등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Designed in Korea’ 등의 보조 표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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