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Q. 운임명세서 내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운임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작업 자체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운송 관련 비용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해 수행되는 적하, 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수입항까지의 물품 이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임 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항 도착 이전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 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 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돼야 하며, ‘수입항 도착 후’에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 관련 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인지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 발생된 비용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료, 접안료, 예인선료, 도선료, 선박대리점 수수료 등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하역준비 완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역준비 완료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문의한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 또한 선적지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양륙지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등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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