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마이크로폰, 스피커 등 음향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량할인, 프로모션 할인 및 개별 가격협상을 통하여 PRICE LIST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은 「관세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가격협상을 통하여 실제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은 정기적인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프로모션에 의한 할인 및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 등으로 할인된 가격이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하면서 신고건별로 Purchase Order(이하 “P/O”라 한다)와 인보이스, 계약서, 정기오더 관련 사내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만, 정기 대량주문 관련 사내품의서, 개별사안별 가격협상 관련 이메일 등은 자료가 방대하여 견본만 제출하였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사전에 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할인 협상은 실무당사자간에 주로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내부 보고절차를 거쳐 최종 할인율이 결정되었다.
(2) 정기적으로 대량주문하면서 적용받은 수량할인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매월 20∼25일 사이에 대량으로 구매주문(P/O)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정기오더”라 한다. 청구법인은 대량으로 발주하므로 수출자에게 개별 품목별로 구체적인 수량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출자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이 건 수량할인은 개별 품목별로 고정 가격표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다수의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로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자는 거래단가를 인하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의 판매를 제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제지급금액인 할인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수출자의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2015년 5월 음향기기 전반적인 시장침체를 만회하고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12%를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Promotion)을 제안하였고, 해당 프로모션은 기존에 정기오더가 나간 것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2015년 5월 이후에 주문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개월 동안 할인율을 적용해 주었다.
위 프로모션 할인(Promotional Discount)은 특정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이 아닌 세계 각국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으로 종전가격이 변경된 것으로 비정상적인 할인이 아니므로 프로모션에 의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된 물품은 OOO그룹사에서 주로 임원들이 이용하는 회의실에 수출자인 OOO의 음향기기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홍보 기회의 확대와 추가적으로 재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가격할인을 요청하여 20%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회사 간에 단가경쟁이 치열하고 추가적인 재구매도 가능하므로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할인 받았는 바, 이는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에 해당된다. 수출자는 거래단가를 할인하여 주면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별개의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도 없으므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의 수입이전에 가격협상으로 결정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로는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수출자의 프로모션 할인, 개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 불충분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먼저, 청구법인은 정기 대량주문에 따른 수량할인이라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에서 인정하는 수량할인은 “수출판매 되는 때 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물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가격할인이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의 고정 가격표 (Fixed Scheme)에 의하여 물품가격을 책정하고 모든 불특정 구매자가 구입량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량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하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기주문 관련 사내품의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프로모션 할인 관련하여 이메일에서 달러 강세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ortable PA/MI 관련 제품을 12% 할인조건으로 6개월간 진행하였으나, 수출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해당 프로모션에 대하여 재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특정기간, 수입항 도착 이전에 구체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4.11.19.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2015.5.8.부터 진행된 프로모션 기간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개별협상에서 OOO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20% 특별할인을 요청하였고, 이 후 OOO 연수원에 AV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한 것이 확인되나, 수출자의 가격표(Price List)보다 할인된 가격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만 한시적ㆍ한정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20% 특별할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ㆍ프로모션 할인ㆍ개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1. 수량할인 관련
계약서 등에서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량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대량주문하면서 수량할인을 받은 사실이 사내품의서 및 P/O 등에서 품목별로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독점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은 P/O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 수량할인이 수입항 도착 이전에 이미 합의되었고,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Invoice)에 의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대량주문하면서 수량할인받은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할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프로모션 할인 관련
수출자가 Portable PA/MI 제품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시장침체를 만회하고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가격을 할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년 5월 이후에 주문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개월 동안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으므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프로모션 사유로 할인한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 수입신고건은 프로모션 진행기간과 불일치하고, 이 건이 프로모션에 의한 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개별협상 할인 관련
마지막으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개별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특정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Price List 가격에서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점,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사점
관세평가 목적상 할인의 유형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은 수량할인, 현금할인, 선불할인이 있으나, 명문상 인정되는 할인이라 할지라도 거래내용에 따라서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인정여부 판단은 주로 관세법 제30조상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할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거래내용에 따라 세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조심2017관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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