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지역별 특성 반영한 수출·투자 정책 연구 선행 필요
최근 對中 수출 위축을 보완한 핵심 교역 대상자로 ASEAN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의 對ASEAN 교역·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수출확대 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에 더해 ASEAN 맞춤형 수출 투자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월 16일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년 2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생산 네트워크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신규 투자 프로젝트 진행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경우 對ASEAN 수출이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무역수지의 경우 작년 1분기부터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우리 수출은 6,8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7,3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했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경우 4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작년 1분기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분기 기준 무역적자가 2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별 교역의 경우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작년 對中 무역수지가 대폭 감소한 반면, 2위 교역대상자인 對ASEAN 교역 및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역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에서 2022년 21.9%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무역수지 또한 290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ASEAN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교역이 소폭 감소한 후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 및 무역수지를 경신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022년 2분기부터 주요 수출대상국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對베트남 수출의 감소액은 42억 달러로 약 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수출과 달리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우리나라의 對ASEAN 국별·품목별·생산단계별 교역 분석에 따르면, 對ASEAN 수출 감소는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근 對中 수출 위축을 보완한 핵심 교역 대상자로 ASEAN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對ASEAN 교역 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對ASEAN 교역은 2021~2022년 기간 최대 규모의 교역과 무역수지 흑자를 경신해왔으나 작년 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위축에 따라 對ASEAN 수출이 감소했다.
향후 글로벌 수요 회복 시 ASEAN 생산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수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대규모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 구축된 생산 네크워크 활성화로 인한 교역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다수의 범부처 회의를 통해 수출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ASEAN을 3대 주력시장(미국·중국·ASEAN)으로 선정하고, 對ASEAN 수출확대 전략으로 ▲시장 다각화, 핵심광물 협력,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전방위 수출 확대, ▲지재권 보호, 규제완화, 현지지원 등 시장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2월에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新성장제조, 주력제조 등 주력산업 12대 분야, 범부처 협업 등을 중심으로 ‘2023년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對ASEAN 연대구상’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 중 ‘번영’을 기치로 ASEAN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對ASEAN 교역·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수출 확대 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에 더해 ASEAN 맞춤형 수출·투자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ASEAN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관·학 형태의 수출·투자 정책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회의 및 대화체 운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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