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5월 2회차_기타무역소식_ EU, 2026년부터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한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15:57:33
이메일
수정일
2023-05-26 15:57:33
EU, 2026년부터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한다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對EU 수출비중 높은 업종 대비 필요
 
안정성이 좋아 코팅제 등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 중인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EU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EU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화학물질청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 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데 이어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EU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EU가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5월 1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용제한이 시행될 경우에 대해 두 가지 선택사항(Restriction option)을 제시했다.
 
첫째는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준 후 예외 없이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는 것은 같지만, 대체물질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용도에 따라 5년간 또는 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12년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것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는 갑작스런 사용금지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두 번째 안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다음 달 초에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종별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로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설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규제 동향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CUSTRA
목록





이전글 5월 2회차_기타무역소식_23년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다음글 6월1회차_관세사칼럼_청일전쟁 직전 조선해관의 상황(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