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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1회차_질의응답_위약수출 폐기 관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5-12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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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5-12 10:07:30

□ 질의


Q.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 <후략>’ 조문 중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106조는 관세환급과 관련된 조항으로 문의한 제3항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 <중략> …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라는 것의 ‘부득이함’을 별도로 명시한 지침이나 예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을 적용함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의 폐기담당자와 환급담당자 간에 논의해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약물품 폐기확인을 통보해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시점에 이미 상품가치가 상실한 경우
2) 유통기한 등의 이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수출자가 없어 다시 내보낼 수 없는 경우
4) 반송해야 함에도 기수출자가 반송을 거부한 경우


다만 해당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담당자의 심사 승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갈음 폐기로서 다음의 조건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항 : 수입물품, 보세공장 생산물품 중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
제2항 : 환급세액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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