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추가제공되는 무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II. 원심판결
【주 문】
원고(수입자 갑)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원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본국 법인인 을로부터 효소계 원료의약품인 Streptokinase 및 Streptodornase(이하 'SKSD’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기준물량 이상을 구매하면 구입물량의 일정비율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SKS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가격을 임의의 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한 SKSD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수입건별로 확정가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양 당사자가 결정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원고가 연간으로 일정 수량 이상을 수입한 경우 사후적·조건적으로 할인물량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수량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물량은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의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연간 유상구매물량과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매물량에 대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상세 판단이유 생략)
이 사건 특약은 수량할인이나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III. 고등법원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IV. 대법원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특약은 구매수량이 연간 1,688BU 미만인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10% 또는 11%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수출자 을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 시사점
1. 본 판례는 1심, 2심까지 명목상 “무상물품”에 대해서 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무상물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판례이다.
2. 계약상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거래의 실질을 검토해보면 추가적인 물품공급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거래가격의 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이는 곧 비록 명목상 “무상물품“ 이라 할지라도 무상성이 성립하지 않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본 계약은 거래단가가 1년이 지난 후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따라 확정되는 형태의 계약이다.
4. 추가 공급물품의 명목이 “무상물품“ 이라고 기재되어있어 일견 제1방법 배제대상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과세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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