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수출용 원산지증명서도 발급”
앞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했는데 이제 대한상의에서도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 근거가 명시돼 산업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 발급기준을 마련했다.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를 넘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수용 원산지 증명서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에만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는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단속 건수의 절반 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계에서도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국내의 우수한 가공·제조 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상의 김종태 원산지증명센터장은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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