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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2회차_질의응답_수입물품 검사 선별 기준 등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4-28 11:00:13
이메일
수정일
 2023-04-28 11:00:13

□ 질의

Q.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방법, 선별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 답변

A.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비파괴검사·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안전성분석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선별되며, 검사비율은 낮게 또는 차등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 여부는 일반적으로 통관시스템에 의해 전국 공통 검사기준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밖의 경우는 세관 공무원에 의해 세관별 검사기준에 따라 선별될 수 있습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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