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I.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관한 국내 A 라이선스 권한 등을 부여받기 위해 OOO(권리권자)와 “쟁점로열티계약” 을 체결하고수입하는 “쟁점물품”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권자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쟁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권리권자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권리사용료 “쟁점로열티”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3. 쟁점로열티계약은 쟁점판매자가 생산한 완구의 수입․판매․분배 권한(제조권한은 제외되었다)과 완구를 제외한 물품의 생산․판매․분배 등 권한 및 TV 등 미디어 관련 권한으로 나뉘어 있고, 각 허여받은 권한별로 로열티율과 최소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완구의 로열티는 최소보증금 완납 이전에는 OO원, 그 이후에는 10%로 규정하고 있고, 완구의 경쟁물품의 개발․제조․수입․취급․판매 등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권리권자와 쟁점양해각서에 기초하여 ‘라이선스 계약’,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은 TV,영화,비디오 등 미디어에 관한 권한 등을 허여하는 계약이고,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은 청구법인에게 권리권자의 지적재산의 사용과 서브 라이선스 지정 권한 허여 및 쟁점판매자가 제조한 완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제조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경쟁물품의 개발․제조․구매․수입 등은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 쟁점물품 및 포장재 등에 쟁점물품이 권리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물품이고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표 및 고지문’을 부착할 의무를부여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5.11.1. 쟁점판매자와 쟁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을 A 관련 완구제품의 우리나라 A판매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쟁점판매자에게 유보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제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판매권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또한, 쟁점판매권계약 제2.2조에서 ‘최소구매약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 별첨 <Schedule A>에서 정한 ‘최소 주문 약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물품은 ‘A’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및 다자인을 체화한 A제품인데, 우리나라 특허청에 A의 출원인은 “권리권자”로 나타난다.
II. 양측 주장
1. 청구법인 주장 :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권리권자와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권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와는 쟁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판매권계약서 및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쟁점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구입을 위한 거래조건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무관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다.
2) 쟁점판매자는 C사의 해외 지사이고 쟁점판매권계약상 “제품”은 쟁점판매자가 생산하는 ‘A’ 시리즈 완구제품을 의미하는데, ‘A’와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쟁점판매자 또는 C이고, 쟁점판매권계약의 개정으로만 별도의 구매조건을 창설할 수 있고 쟁점판매권계약 이외의 별도 구매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이루어지고 권리권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쟁점판매자가 쟁점로열티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판매자와 권리권자간에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이미 상표권 사용료 등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
4) 쟁점로열티계약은 ’A’ 관련 우리나라 내 권리권자의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리권자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그 권한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입을,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OOO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5) 한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 따라 책정된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과 권리권자간 국내 독점 라이선스 권한 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라이선서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1:1로 대응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거래조건이 아니다.
2. 처분청 주장 :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권리권자와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청구법인에게 수입할 권리를 허여한 “완구”는 쟁점판매자가 개발한 완구제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들에 의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② ‘지급약관 및 조건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권리권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쟁점물품에는 권리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A’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디자인․이미지 등이 구현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에만 이루어지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무관하게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완구”를 쟁점판매자가 제조․생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쟁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로부터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며,
② 쟁점판매권계약과 쟁점로열티계약의 종료일, 쟁점판매권계약과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최소 주문(구매) 약정의 기간 및 최소 구매금액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로열티 지급이 국내 판권의 명시적 전제조건임을 기술하고 있어 쟁점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판매권계약 제9조에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판매권계약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III. 판결
1. 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쟁점물품에 ‘A’ 디자인 및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완구”의 수입․판매에 대한 권한을 허여하면서 그 “완구”를 쟁점판매자가 생산한 완구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 및 경쟁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최소구매(약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쟁점판매권계약에서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쟁점판매권계약도 전부 또는 일부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쟁점로열티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V. 판례 및 평석
-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그 주장처럼 로열티가 물품가격에 이미 체화되어 있으며 , 쟁점로열티계약은 국내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라 생각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결정짓는 경우도 예시규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건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국내 독점판매를 넘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로열티계약은 그 지급으로 인한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관세사에게 해당 로열티 금액의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처-조심2018관0057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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