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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2회차_질의응답_200만원 초과 물품 반품 시 환급 문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3-20 09:48:05
이메일
수정일
 2023-03-20 09:48:05

□ 질의

Q.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해외 원판매자에게 반송한 경우 구매 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A. 「관세법」 제106조2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래의 판매자(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한 경우에 한해 환급을 하고 있으며, 반송운송장을 환급신청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품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송했다면,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FTA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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