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구매자)은 판매자와 여성의류의 위탁가공계약 체결
수출국 소재 제3자(이하 “대리인”)에게 판매자가 제조한 물품의 검수를 위탁하는 청구법인, 판매자, 제3자간 위탁계약 체결(이하 “쟁점 위탁계약”)
① 대리인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한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판매자 쌍방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쟁점 수수료는 의류 1점당 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용의 부담주체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③ 위탁 용역 범위는 판매자가 생산한 의류의 검품으로서, 대리인이 작성한 검수보고서를 바탕으로 물품을 출하
④ 대리인의 검사 누락 및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은 대리인이 부담
3.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에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
4. 대리인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영수증이나 정산서를 청구법인에 송부
II. 양측 주장
1. 청구법인 주장 :
1)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대리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구매 및 운송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대리인은 주로 품질검사를 행하므로 구매대리인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주장 :
1)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구성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되어야 한다.
2) 대리인의 검수보고서가 판매자의 출하기준이 되어 청구법인은 대리인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대리인에게 판매자를 통하여 비용을 지급한다.
3) 구매수수료가 쟁점물품의 평균가격의 약 51% 이상을 차지하며 물품가격의 2.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구매수수료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관련법령 및 근거
예해17.1(구매수수료) 일부 생략
9. 때때로 해당 계약서나 서류들은 소위 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본질을 명백히 표현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안의 실제적인 사실들을 결정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0. 그 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는 소위 구매대리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이외의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부가적인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이다. 이 부가적인 용역의 정도는 구매수수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수입물품의 결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합의된 보수를 받기 보다는 물품의 소유로부터 손해를 보상하거나 이익을 얻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대리점 계약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4.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된 보수에 대한 적합성은 역시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구매대리인은 구매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가적인 용역은 구매인에게 청구되는 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의 압수수색 시 쟁점 위탁계약서, 쟁점 영수증 등 수수료 관련 정산자료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수수료와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3. 쟁점 위탁계약서상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공동으로 대리인에게 검수를 위탁한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4. 계약내용 자체로도 대리인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쟁점 수수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6. 구매수수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V. 시사점
1. 청구법인 대응 검토
1) 구매대리인의 용역범위 설정 및 구분에 대한 명확한 증빙 부재
2) 용역행위 전체에 대한 비용만 있을 뿐 각 용역별로 구분되지 않았음
3) 따라서 원하는 판결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 구매대리인 해당여부 검토
1) 구매대리인이 단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품질 불충족으로 인한 재생산 비용도 일부 부담하는 점에서 구매대리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현재 사실관계 및 양측주장에서 보여지는 구매대리인의 행위는 평가목적상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
3. 대응 방법 연구
구매대리인의 용역을 세분화(단순 검사/ 그밖의 행위)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구분 되어있었다면 전체가 가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출처-조심2020관0104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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