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한민국 관세청 업무계획
1. 수출활력 제고
2.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공급망 지도]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 →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국민안전 위해품목]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부처 합동수입검사(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 1,617개 품목 대상) 확대
4. 불법외환ㆍ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세수]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 구축 →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3조원 차질 없이 징수
[기업지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 대상,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 지속
[디지털기반 납세편의 제고]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23.4)’,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23.1)’ 구축
[고의탈세 엄정대응]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추진
6. 데이터 개방ㆍ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인프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
II. 중국 세관의 2023년 업무계획
1. 개요
1월 13일 베이징에서 전국 세관 업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 20대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 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2022년 세관 업무를 요약하고 2023년 업무를 연구 설정했다.
해관총서장인 위젠화 당서기는 국무원 지시를 전달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부서장인 왕링쥔 당위원회 위원이 회의 총결산 연설을 했다. 총서 서장급 간부인 쑨위닝, 왕린, 쉬다춘, 루웨이훙, 자오쩡롄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감독 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며,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하며, 무역 강국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안정 성장,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의 서비스를 구축하며, 개혁과 혁신을 효과적으로 심화하여 스마트 세관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세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6개 항목의 실천과제를 채택했다.
2. 실천과제
첫 번째, 전체 공급망 안전 감독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다.
사전에 공급망상의 위험 분포 및 통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전체 영역, 전체 채널 및 전체 체인의 위험에 대해 통합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징수 관리 과정의 표준화를 개선하고, '항만 + 내륙지'간의 연계 감독을 강화하며, '수출입 위험물의 허위 은폐 단속 신고 특별 조치'를 수행하여 세금 징수 및 관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사후 단계에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통합 및 개선하며, '국가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특별 조치를 수행하고, 밀수 단속강화 상황을 유지한다.
두 번째, 제1선에서 외부유입 관문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다.
항만 위생 검역을 게을리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B형유행병에 B급관리' 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며, 외부로 부터 유입 방지 업무를 계속 철저히 수행한다. 출입국 동식물 검역을 엄격히 시행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우편을 이용한 '이총(특이애완동물)'의 종합 관리'를 심화하며 주요 동식물 전염병의 유입과 외래종의 침입을 엄격히 방지한다.
세 번째, 안정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구현에 중점을 둔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제하여 시장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공항만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며 중국 전통 시장과 전통 산업의 수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국경을 넘는 전자 상거래 및 해외 창고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의 발전을 촉진한다.
'안정적 공급망체인'지원, '체인망 보완'표준화 , '강력한 체인망' 촉진, 감독 및 검사 메커니즘을 혁신 및 최적화하고 선진 기술, 중요 장비, 곡물과 에너지 및 기타 제품의 수입을 지원하여 산업 체인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한다.
네 번째, 고품질 서비스로 '일대일로(一带一路;신 실크로드)' 공동 건설에 중점을 둔다.
정상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 세관, 스마트 국경, 스마트 공유 연결'의 협력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 프로젝트의 구현을 촉진한다. 메커니즘적 협력을 심화하고 '공인인증사업자'(AEO) 상호 인정, 국제 무역 '단일 창구(single window)' 건설 연계, 전자 단일 인증서 (C/O)네트워크, 철도통관협력 등 실무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제 규칙 제정에 깊이 참여하고 '3가지 스마트' 개념과 세계 관세 기구(WCO)와의 전략적 연결을 촉진하며 정책, 규칙, 표준 과 정보의 연결 및 공유를 촉진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국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2025년 섬 전체의 보세 운영을 목표로 '통관, 관리, 건설, 설립, 시험'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세관 감독 방법 제정 과정 과 스마트 감독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1선 개방, 2선 통제' 의 시범 구역 확대, 실질적 테스트를 추진한다.
종합보세구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연구 및 공포하고 자유 무역 시범 구역의 개선 전략을 시행하며 특수 세관 감독 구역과 자유 무역 시범 구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여섯 번째, 높은 기준을 견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정하게 다스리는 데 주력한다.
당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6가지 방법'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풀뿌리 당 건설의 품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당 건설 작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당 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 기능을 강화한다. 간부 팀의 구조 최적화를 가속화하고, 교육, 선택 및 관리의 전체 체인망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한 젊은 간부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견 및 배치하고, 모든 연령대의 우수한 간부를 잘 활용한다.
내용적으로 전부 포괄, 대상을 전부 포함하며, 책임상 전체 조직에 해당하고, 제도상 전부 해당을 견지하고, "3부패추방"일체 추진을 심화하며, 세관의 전면적인 종엄치당 책임체계를 완비하고, "전체주기 관리"방식을 운용하며, "제도+과학기술"활용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사리사욕과 반부패의 "1건 쌍조사"를 심화시키고, 신시대 세관의 청렴문화 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청렴세관을 건설하고, 전면적인 존엄치당 각 업무가 시대성, 규칙성, 창조성이 풍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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