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잠정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수입신고 당시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행 운영방법 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2. 애로사항
현행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약서 내 가격확정시기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고려하여, 없는 경우에는 가격확정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하고 있음.
업무 처리과정 중 실수로 인해 가격확정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게 신고하는 경우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에 대한 심사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소 관세법인의 자체 전산시스템에는 확정가격신고 기한관리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확정가격 신고 기한 경과 위험이 존재함.
이는 기한체크 착오 및 연장신청누락 등 단순실수로 인해 본래의 취지인 정확한 과세가격평가의 문제가 아닌 확정 신고 기간 경과로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화주는 AEO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애로가 발생됨.
3. 규정 개정건의
(현행법령) 시행령 제16조 제③항의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건의) 시행령 제16조 제③항의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가격신고일로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확정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한 기간내
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FTA사후신청제도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일반화 하여 납세자의 행정
예측성을 제고하고, 신고누락위험 예방을 통한 기회비용 발생을 감소하기
위함
4. 행정서비스 개선 건의
(현행) 중소관세법인 및 화주입장에서는 세관으로부터 받는 「잠정가격신고 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이행기간 사전안내」는 매우 중요한 확정가격신고 누락방지
역할을 하는 좋은 제도임
예를 들어, 서울본부세관의 경우 기한도래 약 2개월 전(3월 말 확정기한일
경우 1월 말에 안내) 팩스(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기한일자, B/L번호,
해외공급자 정보 포함) 전송 및 유선으로 수령여부 확인을 해주고 있음. (화주
및 관세사 모두에 통지)
(애로사항 예시)
- 관세사가 22년 10월 잠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가격신고서에 22.12.31로 확정가격신고 기한으로 작성했음. 이 경우 동 건의 원래 계약서상의 확정예정시기는 23. 12월 31일까지 이나 중간에 연장 신청을 안한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해 기한이 경과되면서 23년도에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됨.
(행정서비스 개선 건의 사항)
상기와 같은 위험부담은 통합전산망을 갖춘 세관에서 사전안내만으로도 없앨 수 있는 납세자의 위험부담 부분이므로 서울세관 외 다른 본부 세관으로도 확대되길 바람
※ 개선건의(안) 관련하여 고견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원도훈 관세사
DIRECT CALL: 070-4892-9122
E-MAIL: dohun.won@joyang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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