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 받은 금액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I. 사실관계
1. 수출자는 판매촉진 캠페인(promotion and market opening campaign) 을 위하여 가격할인 지원
쟁점물품 1 : 1,59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당 할인
쟁점물품 2 : 1,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당 할인
2. 해당기간 동안 쟁점물품 1 : 790개 수입〮∙판매 , 쟁점물품 2 : 525개 수입∙〮판매로 수량할인 조건 미달
3. 조건 미충족에 따른 패널티 부과
→ 할인계약 만료이후 쟁점물품1의 수입단가를 가격할인 이전보다 인상
4. 2016.11부터 할인계약 기간동안의 단가로 재조정
II. 양측 주장
1. 청구법인 주장 :
1)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할인된 가격이다.
2)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은 ‘시장확장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마케팅 관련 할인으로 “정상적인 가격할인”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주장 :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지급가격은 당초 수량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므로 할인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III. 유권해석
1.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평가협정 제1조(제1평가방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권고의견 2.1>
2. “수출자가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생산비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한 경우, 가격(value)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가 사정(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조항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조항에 따른 근거는 없다” <사례연구 12.1>
3. “예를 들면, 만약 판매자가 하나의 주문(single order)의 수량이나 금전적인 가치(value)에 따라 계산되는 수량할인을 인정하는 경우에, 수많은 다른 품목들로 이루어진 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할인 자격이 부여되고, 이들 품목을 이루는 각각의 물품은 할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제1조 제1항(b)이 적용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해 11.1>
4.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 , “수출판매 되는 때 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물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가격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권고의견 15.1>
IV. 결론
1.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일정수량이상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수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기준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을 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성격으로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구법인에게 할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다가 2016년 11월 이후에는 다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3.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주해 제1조 제항 (b)에서 규정하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을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할인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5. 처분청이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V. 시사점
1.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평가
1) 처분청이 수량할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닌, 단순 경정청구의 절차상의 오류를 주장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 마케팅 비용만큼 낮게 책정된 마케팅 관련 수량 할인에 대해 주장했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할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거래관계의 우위성 검토
1) 마케팅 명목으로 할인 요구 시 수출자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 => 과세
2) 마케팅 명목으로 할인 요구 시 수입자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 => 비과세
3.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여부 검토
1) 대금지급 외에 계약상 영향을 미칠만한 ‘구매자의 의무’가 덧붙여짐
2) 불이행시 패널티가 부여된 상황->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조심2017관0313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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