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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주차_민원사례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범위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09:38:30

이메일

수정일

2022-12-29 09:38:30

□ 질의

Q. 수입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범위에 대해 긍금합니다.

□ 답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3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항목별 검사비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입료

지원대상 물품 및 검사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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