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99원 ↑” … 정부,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4개월 인하 … 現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현행 △37%, 516원/ℓ)가 4개월 연장되며, 휘발유의 경우 내년 인하폭은 △25%(615원/ℓ)로 일부 환원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2월 19일 발표했다.
이번 운용방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지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된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가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동향, 물가동향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승용차 구매 시 가격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 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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