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 등 3개국産 폴리아미드 필름 및 수산화알루미늄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5년간 폴리아미드 4.9%~28.6%, 수산화알루미늄 13.99~37.96% 덤핑방지관세 적용
무역위원회는 제431차 회의를 통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중국 4.90~4.94%, 태국 24.61%, 인도네시아 28.60%)를 부과하기로 했다.
폴라아미드 필름은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700억원이었다.
또한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 시장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나타났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올해 2월 28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나이키 이노베이트씨.브이’가 국내 수입업체 A를 대상으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주장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는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건과 관련해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은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며 작년 시장규모는 약 9,500억원이었다.
무역위는 해당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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