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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4주차_민원사례_장치물품 확인 방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21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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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21 11:06:01

□ 질의

Q.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관세법」 제246조 제3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화주는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경우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① 화주는 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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