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우리 기업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美 행정부와 IRA 가이던스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워싱턴 D.C.에 방문했다.
이번 訪美에서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상기하며,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美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美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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