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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3주차_민원사례_수입신고수리 후 잠정가격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15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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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15 10:22:02

□ 질의

Q.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못했는데, 수입신고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따라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격신고서의 ‘10번 항목(잠정가격신고)’이 기재되지 않은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가격신고서 10번 항목을 소급해서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신고를 한 이후의 세액정정에 대해서는 일반적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의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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