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Q.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일차 제품 수지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답변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 40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4)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이것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l chloride)이나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polymer)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carbonic ester-function)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 제조품과 유약 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 용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차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와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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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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