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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중국, WTO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위반' 판정 환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15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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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15 10:19:38
중국, WTO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위반' 판정 환영


중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판정한데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법 232조를 발동, 중국산 등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 게 규칙 위반이라는 WTO 패널의 재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본질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관행으로 룰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런 조치가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발을 사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변인은 WTO 판정으로 안전보장 예외 조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WTO 패널의 결정을 존중하고 WTO 규정을 준수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 다른 WTO 회원국과 협력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함께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는 미국의 관세 발동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에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전쟁이나 다른 비상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글로벌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판정을 강력히 거부하며 관세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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