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내년 초 시행 예정 … 양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은 12월 1일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국 관세청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행정 및 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의 FTA(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업체의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간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가 없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FTA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업 물류 비용 절감 효과 비교 ●
(기존) ①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 ②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제우편 전달(4~5일 소요, 건당 1만 3,370원) → ③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
(향후) ①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 ②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실시간, 무료) → ③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전자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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