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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제430차 무역위,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02 0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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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02 05:50:11

제430차 무역위,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무역위원회는 제430차 회의를 개최하고 분쇄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는 분쇄조리기 손잡이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로닉이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10월 4일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해 이뤄지게 됐다.

분쇄조리기 손잡이는 유리조리용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효울적으로 차단하는 손잡이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분쇄조리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로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무역위는 주식회사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국내기업 B와 해외기업 C를 상대로 신청한 ‘텔레비전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한 기술설명회도 이날 함께 개최했다.

해당 기술설명회는 올해 4월 4일 조사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불공정무역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무역위는 기술설명회 결과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할 예정이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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