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기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대로 확대하고 중점 지원키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 경쟁력위)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 소부장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美·中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따라 ▲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2022.上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했으나, 소재부품장비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2012년 24.9% → 2022.上 29.6%)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났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해 올해 소부장 R&D 신규예산 중 新산업 비중 예산을 9.3%인 99억원에서 14.7% 증가한 242억원(24.0%)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에 따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단일기업 또는 복수 기업 간 핵심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 공급망 안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범위 확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까지 자동 연계하는 식으로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들을 고려한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재편 필요성 제기에 따라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63개 신규기술을 추가한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차, 기초과학, 바이오 부문의 핵심전략기술 품목 확대가 포함된 150개 핵심전략기술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부를 통해 고시했다.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 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인 소부장 협력모델은 올해 시행 3년차로,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그 성과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을 신규 승인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으로,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대응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총 5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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