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 활동 실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및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등 중점 단속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한편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에 이번 특별 단속 실시로 국민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단속 활동의 중점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등이다.
먼저 국민건강·안전위해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이어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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