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방식으로 개선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 … 9월 27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0일 의결돼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건 별로 나눠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개정 내용 |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보험 가입방식 개선으로 부담 완화 |
-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 ▲기간을 나눠 보증보험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 포괄 허가 시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 보증보험 가입 |
개정 | 포괄 허가 시 전체 기간 수출입량 또는 기간을 나눠 보증보험 선택·가입 |
기대 효과 | 폐기물 포괄 수출입 허가(신고)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시 기간을 나눠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부담 경감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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