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 등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9월 27일 제428차 회의를 개최해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했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 주식회사(신청인)이 해당 제품의 국내수출기업인 ‘가’ 및 국내제조기업인 ‘나’(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 산업피해 공청회도 열렸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으며,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올해 12월까지 최종판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피해 조사대상 물품 ●
구분 | 물품 개요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 | (정의)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제3920.92.0000호 |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 | (정의) 화학식 Al(OH)3인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이며, 입자크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수산화알루미늄 -단, 중국 찰코산동신소재 및 찰코중주신소재가 생산한 HC110A, HC110KK, H-WF-60-SP, H-WF-75, H-WF-75-SP, H-WF-90, H-WF-90-SP, H-WF-100, H-WF-50C-SP 모델로서 YS/T 469-2004(WB) 기준 백색도가 90 이상인 제품을 제외함. (용도)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제2818.30.9000호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5.5%, 한·중국 FTA 3.5%, 한·호주 FTA 0%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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