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행정지원 실시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계획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특별통관은 올 10월까지며 이외는 연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해서는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을 통한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 창고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고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에 한해서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적재 조건도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기간을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중호우 피해기업 행정지원 문의처 ●
긴급 지원 방안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세정지원 | 세원심사과 | 윤동주 과장 | 042-481-7870 |
전익표 사무관 | 042-481-7871 |
관세조사 유예 | 기업심사과 | 최현정 과장 | 042-481-7980 |
윤성진 사무관 | 042-481-7656 |
특별통관 지원 | 통관물류정책과 | 김희리 과장 | 042-481-7810 |
최진욱 사무관 | 042-481-7851 |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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