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적자 원인, 중간재수입↑·공급망재편·특혜관세
대한상의 보고서 … “對中 적자, 당분간 지속 가능성”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9일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최근 3개월 연속으로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RCEP 발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최근 對中 무역적자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감소,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대중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작년보다 89.3% 증가한 7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배터리 중간재 ‘기타축전지’의 수입액은 96.4% 증가한 21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중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0%, 1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해 상반기에 143억 4,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무역수지는 작년 6,000만 달러 흑자에서 원자재·중간재 수입 증가로 올해 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對中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12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도 4억 5,000만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해 무역수지는 17억 4,000만 달러에서 8억 3,000만 달러로 많이 감소해 對中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휴대용컴퓨터의 경우 상반기 한국의 對中 수출은 4백만 달러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올 상반기 1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억 달러 늘어났다.
올해 2월 1일 발효된 RCEP도 對中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 7,000만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 6,000만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특히 對中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월 수입액은 2억 9,000만 달러, 6월 수입액은 4억 8,000만 달러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5, 6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韓·中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 RCEP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경제 급락으로 對中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반기 소폭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對中 수출도 소폭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對中 무역적자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對中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우 사태 및 중국 도시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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