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 적용
정부, 밥상물가 안정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정부가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9 품목 중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2개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을 결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고기의 경우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국·호주産 소고기 관세 인하 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어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소진돼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기존 1만톤 → 3만톤)을 추가로 증량한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태국에서 약 94% 수입하고 있는데, 브라질産은 FTA 미체결, 태국産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부과 대상이었다.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단가 인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분유의 경우 낮은 분유 자급률(10% 중반)과 국내 재고 감소로 공급 차질이 전망돼 할당관세 0% 적용과 물량확대를 통해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정원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년대비 주정원료 수입단가가 급등해 조주정의 경우 43.2%, 매니옥칩은 13.2% 각각 급등했다.
이에 주정업계의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를 비롯해 의약품, 샴푸 등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주정(1차 가공품)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두의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 동월비 46% 상승해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이 있어 관세 인하 시 업계는 원료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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