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7월3주차_민원사례_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15 17:00:30
이메일
수정일
 2022-07-15 17:00:30

□ 질의

Q. 보세운송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를 운송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시행령」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행정제재) 제2항에 따라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등의 조치 대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행정제재)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별표2에 따라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표 2] ‘관세행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 등 제재기준(제58조 관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목록





이전글 7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無관세·無쿼터 협정 불구 브렉시트 이후 英·EU 간 교역 하락...
다음글 7월3주차_민원사례_운임 등 기타 운송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