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Q. 그래픽카드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결함으로
본사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제품 사후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입신고필증과 제품을
갖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 답변
A. 문의한
내용은 결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 본사로 반품 후 새로운 대체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는 별개의 대체품으로 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외국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납부,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충족, 원산지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목록통관
물품)하거나
수입신고 후 관세 등 세액면제,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 원산지표시
의무 면제 등 별도의 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이라도 개인의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정식통관 절차를
생략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HS Code 분류에
따라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수입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1대에 한해 수입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법」이 개정돼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물품은 가능하지만, 이는 수입신고한 물품 중
세액을 납품하고 수입요건이 「전파법」만 해당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수입요건이 모두 필요한 경우의 해당 물품을 판매할 시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한 물품(그래픽카드)이 데스크탑, 노트북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HS Code 제8473.30-4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을 납부했고, 별도의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품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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